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작성방법(양식첨부)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가이드: 단기 아르바이트도 예외 없다!

근로계약서, 왜 꼭 작성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소소내일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구두 계약만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미작성 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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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제공, 임금 및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1. 임금
2. 소정 근로시간
3. 법정 휴일(제55조)
4. 연차 유급휴가(제60조)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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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계약서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직접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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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1) 근로계약 기간

•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근무 장소

• 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정확히 명시합니다.

3) 업무 내용

• 수행할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기록합니다.

4) 소정 근로시간

• 예: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설정
•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제공

5) 근무일 및 휴일

• 주당 근무일과 주휴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주휴일(유급휴일) 부여 요일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6) 임금 (월급, 일급, 시급 등)

• 지급 방식: 월급제, 주급제, 시급제 중 선택
• 상여금, 각종 수당(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포함 여부 기재
• 급여 지급일 및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명시

7) 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 부여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 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해당 사항 체크

9) 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성실한 이행 의무 포함

마지막으로, 작성일자와 사업체명, 주소, 대표자 서명, 근로자의 주소 및 서명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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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불이익

•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문제 발생 시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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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기준법 미달 계약 시 어떻게 될까?

만약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보다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계약 내용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입사 당일,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은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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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미작성 시 벌금 및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및 댓글 부탁드립니다. 🙌